2금융권대출 - 2금융권 과잉대출 도덕적 해이 심각성

2금융권대출 - 2금융권 과잉대출 도덕적 해이 심각성

안녕하세요!

금융가이드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에 심각성을 느낀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실상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2금융권 대출이 오히려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 많은 서민들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성향이 늘어가는 것 같아 금일의 포스팅 주제로 삼았습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도덕적 해이란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특히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전체적 효용에 피해를 끼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필자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일련의 순서가 있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최고로 좋은 상품을 찾는게 아니라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의 순서대로 대출거래를 하고 부득이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2금융/사금융을 쓰더라도 다시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금리의 대출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필히 바꿔드림론/햇살론 전환대출 가능 폭 만큼만 사용해야 하는데 2금융/사금융 등 DTI기준 폭 이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신용회복 등을 미리 염두해두고 대출진행을 하는 악의적인 성격도 많이 나타납니다.

금융상의 도덕적 해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대두되는데요. 그 이전에 무분별한 2금융권 과잉대출을 대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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