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900조원 돌파 해결책은 금리인상?

가계부채 900조원 돌파 해결책은 금리인상?

가계부채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원리로 소득대비 소비지출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요즘 같아서는 빚만 없어도 살겠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개개인의 소득 편차는 있지만 많은 소득이 많은 저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은 적지만 지출을 극도로 최소화한 제 친구의 경우는 빚 없이 살고있습니다. 허나 극도로 지출을 최소화한 까닭에 5년 넘게 소주한잔 안샀는데요... 주변 친구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은 못받고 있습니다.

 

괴변일지는 모르나

인간적인 생활패턴 = 부채

왠지모를 씁슬함이 느껴지네요...

 

가계부채 해결방안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중 금리인상을 통한 해결책제시에 대한 자료가 있어 인용하여 포스팅합니다.

9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KDI 주최, 본사 후원으로 열린 '한국 경제의 재조명' 4차 공개토론회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가계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로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금리 인상 결정이 쉽지 않겠지만, 정책금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현 상황에서는 저축보다는 빚내서 소비하는 왜곡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7%에 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란 점이고, 둘째는 2005년 이후 금융부채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2007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비(非)은행권이 높아, 신용이 떨어지는 가구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점을 꼽았다. 2007년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증가율은 연평균 5.8%이지만 2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19.2%, 20.5%이었다.

그는 가계부채가 당장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급격한 금융경색이 일어나면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금융점포에 대한 특별검사와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고정금리·비(非)거치식 대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선일보 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