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결국에는 4개사 대부업체 영업정지가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저금리 상품이 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교두보적 성격이 아닌 금융경색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포스팅합니다.

2월 16일 국내 대부업계 서열 1위 러쉬앤캐쉬, 2위 산와머니, 러쉬앤캐쉬의 계열사인 미즈사랑, 원캐싱 4개 대부업체가 오는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채권추심을 제외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대부업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을 통해 수년간 최고이자는 많은 폭 하락하였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최고 이자율 60%를 넘는 고금리가 법적인 체제하에 성행하였고 많은 서민들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높은 이자율임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금리를 사용하였다.

필자는 수년간 금융상담을 통해 이자가 내려갈수록 대출실행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혹자들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니까 저금리의 대출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실상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은 돈을 빌릴 곳이 더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된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면 영업정지가 아닌 취소가 되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책없는 이자제한 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서민금융의 활성화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