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레임덕?

부동산시장 레임덕?

정권 임기말년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임덕현상.

현정부의 여러정책 사안도 레임덕현상을 피해갈수 없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시장에 관련된 좋은 기사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다하지 못한 숙제를 다음 정부가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숙제를 제시할지...

정권의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레임덕'이 부동산 시장에도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데이어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5월 임시국회도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수장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이명박 정부들어 대책 발표 이후 실행되지 않은 주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990년대 후반부터 승승장구해 온 부동산 시장에 '거품 붕괴 괴담'이 고개를 들 무렵 현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다걸기'를 했다. 집권 초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들도 차례로 무장해제 시키려했다. 지난해에만 여섯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꺼냈지만 처진 부동산 시장에는 '약'이 없었다.

전셋값은 여전히 불안했고, 주택 거래는 지난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도 주택업계는 한숨만 몰아쉬고 있다.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화 등의 극약처방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7대책 중 상당수는 아직 세부 내용조차 검토되지 않고 있다. 12·7대책에서 유예가 아닌 폐지로 선회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대표적이다. 여태껏 국회에 정부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로 넘어가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5년 이후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액의 50~60%를 중과하는 정책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제도 유예상태가 이어졌다. 유예는 올해 말 일몰 예정으로, 현재 취득·양도 주택에는 기본세율(6~35%)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12·7대책에 포함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도 걸음마 단계다.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간 빌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취지를 감안, 2년간 부과 중지한다는 대책이 발표됐으나 국회에선 논의조차 개시되지 않았다.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진 분양가상한제는 줄곧 폐지가 논의돼 왔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3·22대책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앞세워 폐지를 강조해 왔다.

김정은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커 주요 부동산 대책의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서울신문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