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규제 서민금융 활성화로 이어지나?

2금융권 대출규제 서민금융 활성화로 이어지나?

가계대출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시점 대부업체 4곳 영업정지에 이어 2금융권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규제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한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호금융 기존 예대율 69.4%에서 80% 상향조정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거치식 대출과 다중채무자를 고위험 대출로 분류 대출억제

보험사의 전단 및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권유 알선 감독

보험사 가계대출 심사규정 은행수준으로 강화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만 서민 불편이 없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바꿔드림론과 보금자리론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금리의 대출 및 부실대출의 규제는 대출 건전성 정착이라는 바람직한 의미를 두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얼어붙은 대출시장에 얼마만큼 따뜻하게 다가올지는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금융권 대출규제를 통해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가 더욱 좁아지는데요, 정부에선 서민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확대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부실율이 7% 상회하는 이시점에 2금융 대출규제를 서민금융으로 충당한다?

규제가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또다른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섞인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