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은 수입차, 강남거주자?

오늘 아침부터 또 한숨나오는 뉴스를 보게되네요...



자동차세 환급해준다고? ㅎㅎ 경기도 안좋은데 환급받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게 왠말.. 이건 뭐 환급을 해준다는건지 환급을 안해준다는건지...
조건이 입시시험마냥 까다롭네요!!
자동차세를 낸 차량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환급대상은 자가용승용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허허...초과, 이하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니 해당차량은 1000cc(모닝과, 마티즈, 레이)와 2,100cc(대형차)만 해당이 되네요...
차라리 안내를 수입차 또는 강남거주자 차량으로 해놓지..ㅠㅠ
기분이 좋다가 말았네요..
누굴위한 행안부 정책인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대형차 몰고다닐껄...ㅋㅋ
대형차 몰고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귀찮게 조금한 환급금을 제대로 챙겨받을런지..
오늘은 날씨만큼이나 꿀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미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 환급이 실시된다. 행 정안전부는 이번 자동차세 환급대상이 전국 104만 4,711명으로, 금액은 352억여 원에 이른다고 3월 15일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세 환급대상 차량이 네티즌들 불만을 샀다. 이번 자동차세 환급대상은 자가용승용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초과 1,000㏄이하와 2,000㏄초과되는 차량만 해당된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강남을 위한 자동차세 환급 대상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네티즌은 "경차가 아무리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 까지 대부분 차량은 소형, 중형, 준중형일텐데"라며 "대형차 많은 강남은 자동차세 환급대상에 많이 포 함되겠네요"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도 "서울시가 자동차세 환급대상이 가장 많은 이유가 혹시 강남 영향인가요"라며 "일반인들 대부분하고는 관련없는 정책이네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경차의 경우도 크게 인하된다는 느낌은 없네 요. 결국 대형차를 위한 자동차세 환급"이라며 "애초 에 기대하지 않는게 좋았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을 이같은 정한건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 로 5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던 것을 한미FTA 협정으로 배기량별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지난해 12월 2일 인하하고 부칙에 서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 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자 동차세를 1월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 세자)한 납세자 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999㏄ 2011년식 모닝의 경우 세율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조정돼 1만8,660원을 환급받으며 2,199㏄인 2011년식 쏘 렌토는 세율이 56만6,020원에서 52만4,960원으 로 조정돼 4만1,060원을 환급받는다. 4,498㏄인 2011년식 에쿠스는 세율이 115만7,780원에서 107만3,800원으로 조정돼 8만3,980원을 환급받 게 된다.

환급신청은 각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방문 또는 지 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게는 오는 6월 인하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된다


참고 : 다음뉴스